버려진 숲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22183013480&p=khan

 

- 사업이 진행될수록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숨겨진 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지난해 12월 정부가 초안을 발표할 당시의 예상 사업비는 13조9000억원.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는 22조2000억원. 반년 만에 8조3000억원을 더 쓰겠단다. 
   대운하 추정 예산 18조원보다도 4조원 이상 많은 금액.


- 예산 증가 사유도 명확지 않다.
  정부는 홍수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그릇'을 넓힌다면서 준설작업을 확대하고 보의 개수를 늘렸다.
  사업비 22조2000억원에는 4대강 주변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부처별 연계사업비가 제외돼 있어
   4대강 사업비는 공식 예산만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거기다 추가로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보에 소수력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도 발표됐지만 그 예산은 빠져 있다.
    댐 직류 사업, 교량 보강 비용, 취수시설 보완사업비 등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4대강 사업 예산에서는 빠졌다.


 -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택공사 조사에서는 320억원이 넘게 나와 논란이 됐다.
   향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땅값이 상승할 경우 보상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 준설토 처리 비용도 문제다.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본사업 예산 22조2000억원 이외에 4대강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다.


- 정부가 밝힌 내년도 4대강 예산은 국토부의 국토하천정비 사업 예산 3조5000억원뿐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 관련 예산이나 수자원공사 투자분 등을 합하면 8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22일 오늘 영산강에서 '4대강 희망 선포식'을 했단다. 야당은 여전히 극력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인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삽질만 시작하면 되겠거니 하는 거다.

후손들에게서 빌려쓰는 나라, 그 자연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개판이 되든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다. 임기 동안 거품이든 뭐든 경기 부양시키고 뭔가 기념이 될만한 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땡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이래선 정말 안 된다. 막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글로라도 기록해두는 일일 뿐이라는 게 너무 한심할 뿐이다. ..